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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248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시설
  • 일시 2004.07.06
  • 안건명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자 구논회 (우)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학생 치료교육과 관련 질의함. 대개 장애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큼. 그런데 이분들이 사교육을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걸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고 30만 원 미만 37.9%,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54.8% 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교육에서는 대체적으로 1인당 23만 8000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많은데 치료교육을 위한 치료교육사, 말하자면 장애인학교라든지 또는 장애인특수학급등이 상당히 부족함.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답변자: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확정된 보완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책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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