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복지 계획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안에 장애인 문제까지도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21세기의 마지막 약자들은 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함. 물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음.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틀 속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예산문제도 충분치 않을 거로 보아지고, 또 하나 지금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정과정에 있어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정서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특히 2005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인권순위가 전국의 2위였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서 바로 2006년도에 올해 표시 나는 것이 12위로 10단계나 하락했다는 사실임.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앙정부,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는 하달된 어떤 예산만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 계획안에서 별도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은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고 용역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자: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됨. 그리고 제 나름대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장애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던 것 말고도 새로 추가로 할 내용 이런 것들을 현재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특히 황화성 위원님께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함.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음. 저희 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상위등급에서 12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의 말씀. 여러 가지 시책들에 관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검토된 그 내용만큼 12등급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음.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음. 그리고 장애인 시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따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