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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69회예산안등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법/제도
  • 일시 2007.11.05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
  • 질의자 유승희 (민)

질의 및 발언내용: 디지털 갭에 대한 예산책정이 우리나라가 IT선진국,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부족할 뿐더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IT 예산 같은 경우 녹음예산만 미국의 경우에는 500억씩 책정하고 있음. 우리는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디지털 갭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 제가 3년 내내 주장했던 예산인데 단지 법적으로 센터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15억에서 5억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센터가 안 된다고 하면 해외지원센터 같은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음. 그것은 전문기관이나 어떤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15억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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