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이 많이 드나드는 복지관, 아니면 장애인 무슨 관에 이런 것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정보화 관련한 체험을 계속해서 하게 하면 기기의 문제도 드러나고 웹의 디자인도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리서치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무슨 센터라고 해서 하나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님.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장애인지원센터의 개념을 너무 리지드(rigid)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데, 센터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마련하랬는데 마련하지 않았고, 예산을 확보해주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갭에 대해서 자꾸 소극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 와야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말이안됨. 디지털 갭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을?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방법을 풀어 갖고 오길바람.

답변자: 김동수정보통신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법에 근거를 둬야 하며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위원이 요청하는 협회로 예산 반영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어 죄송함.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예산이라든지 기기보급이라든지 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를 23억에서 53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고 정보접근성 제고도 3억 8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 통신중계서비스도 9억에서 20억 원, 그다음에 정보이용시설, 중고 PC 보급 부분은 보시는 것과 같이 됐고 정보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