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시각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법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

답변자: 서병조정보통신부정보보호기획단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는 못하고 정보보호진흥원 안에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KADO 내에 이러한 지원센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 예산은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보조기기 보급, 통신중계서비스, 웹 접근성 실태조사라든지 콘텐츠 개발 쪽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음. 지금 여기 제시된 것처럼 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 형태로는 예산을 수용하기 곤란하나 다른 형태의 장애인, 특히 그중에 특정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기존에 있는 예산들 중에 증액 형태로 해서 예산을 확대할 수는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