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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69회예산안등심사소위원회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법/제도
  • 일시 2007.11.05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
  • 질의자 유승희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시각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이나 정보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웹이 어떤 게 필요한지, 시각장애인들이나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를 민하고 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바람.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주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디지털 갭을 정보통신부에서 자꾸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지원센터가 되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예산 좀 더 달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음.

답변자: 김동수정보통신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정보접근지원센터라는 성격이 조금 모호함. 왜냐하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에 보면, 아니, 지원센터의 형태는 좀 곤란하다는 것임. 시각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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