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인권보호, 이 부분이 있음. 정상인 부분에는 상담소가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 상담소는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성장애인 상담소. 여성장애인의 고충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담소 한 곳으로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성폭력·가정폭력이 정상인보다도 장애인들이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기 때문에 성폭력·가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폭력을 받았을 때 1차 받았으니까 다시 집으로 보내면 치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 주었기 때문에 다시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인 전담인력 배치를 더 충원시켜주고, 피해자를 위한 생활 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한 여성장애인 쉼터 같은 것을 개설해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지원은 가능한지? 정상인들은 많지만 장애인들은 그쪽을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쉼터지만, 통합식으로 한다면 장애여성만을 위한 따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따로 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님. 인력 보충.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음, 어제 방송에서 여성장애인이 오빠가 시키는 대로 앵버리해서. 폭력에 시달리는 부분들은 여성장애인이 더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답변자: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여성 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왜냐하면 모든 체계가 통합시스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음. 예를 들어 아까 장애아동에 대한 것도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같이 통합교육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별도의 장애여성만을 위한 쉼터는 아직은 없음. 장애여성을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아니면 별도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 대책이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