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6건 해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 저상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가? 5대 구입하면 8대인가? 저상버스 3대가 운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권을 침해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닌가? 만약 경계 턱이 높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걸 실태조사는 해 봤는지?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이런 실태들을 조사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음. 물론 버스야 돈만 많이 주면은 좋은 버스가 제작이 되고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동하는데 이동 편의권을 저해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경을 우선 개선을 한 다음에 저상버스도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일단, 저상버스화 하는 주차장,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장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임.

답변자: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저상버스, 이동편의 차량이 부족한 게 현실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해에 5대씩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장애인 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음.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맞게끔 특별히 주문 제작되어지는 그런 버스임.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버스 구입할 때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 설치율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가 약 70.2%, 전국이 약 75.5%임.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임.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우선은 예를 들어 휠체어 이동 시에 어떤 턱을 없애 준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행정기관이 좀 주가 돼서 이런 편의시설 실태를 많이 높여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와 종합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