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어린이의 보조교사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체장애인 경우에 엘리베이터나 시설설치에 관한 건임. 실질적으로 정신지체나 그런 경우는 통합교육보다는 특수학교로 가는 것이 옳음. 그렇지만 지체장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어린이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음. 그래서 그것은 통합교육이 옳을 것 같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가면 5층이든 4층이든 장애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층,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해서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임.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 주시면 또 교원 중에서도 여교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교사가 임신을 했거나 남자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쳤을 때는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를 부탁드림.

답변자: 이병용 교육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1차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수용함. 관내 6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용할 수 없고 학부모님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초·중·고 일반학교에서 보통학생들하고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이 특수학생들 의 지도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일손도 달리고 해서 보조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보조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도 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보조원의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것임. 그래서 현재 교육청 형편으로써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초과해서 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음.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편의시설을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은 부족한 실정에 있음. 하여간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