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장애인복지관은 33개소임.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95개소임. 그러기 때문에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은 1개가 좀 넘고 사회복지관은 약 4개 정도가 됨.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보다는 사회복지관을 훨씬 많이 이용. 바로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음.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음. 일례로 송파구에 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4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데는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되는 운영비를 가지고는 편의시설을 도저히 확충을 할 수 없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관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단히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자: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1억 나간다는 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이고, 지금 그 부분을 시설보강을 하려면 시설보강비를 별도로 받아야 됨.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장애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복지관이 98년도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에 대한 강제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그것은 권장사항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편의시설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