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아를 일반보육시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특수한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설비가 필요하기도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35만 원은, 물론 다른 일반아동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됨.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원이 가야 원하는 부모 아동에게 전부 시설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됨.

답변자: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래서 지금 장애아 전담을 저희가 95년도에는 시비를 지원을 해 줬다가 2000년도부터는 통합보육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고 있음. 그 이유는 장애아동이라고해서 별도로 이렇게 생활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장애아를 맡은 통합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특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