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탁상공론식으로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음. 사회복지관에 장애인시설이 있음. 그쪽으로 오시려고 하면, 제가 몇 번 도와드렸음,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층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이것은 큰 재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 그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재정적인 것이야 상황에 따라서 뒷받침되겠지만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들이 피부로 와닿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에 재정이 쓰여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불편해 하셨었음.그래서 본 위원이 뒤에서 받쳐드려서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한, 일례를 들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임.

답변자: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장애인복지 같은 것은 탁상공론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하신 것은 조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도 복지정책에 많은 발전을 위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재정상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2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시책을 펴고 있고, 보호와 급여를 증진하고 있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음. 예를들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콜택시도 증차를 하고 이동봉사자들도 참여를 하고 저상버스도 확대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음.그래서 그분이 이용만 하고자 하면 장애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콜택시가 가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