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저상버스같은 부분들을 좀 많은 돈을 들여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봤죠? 그냥 막연하게 다른 타 시·도 아니면 건교부에서 이거 장애인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지금 같이 막연하게 170대 도입이라는 향후계획 이거밖에 없단 것임.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진짜 7대를 시범 운영을 해 봤을 때 현재 장애인·노약자들에 대한 효과가, 아니면은 편의성이 어떤 정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가격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들어간 돈에 비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미흡한 것 같더라 그러면 사실은 도입 대수를 이거 계획보다 줄여야 되는 거고, 막연하게 그 10년 계획에 도입대수만 목표로 한 것은 옳지 않음. 장애인들에 대한 아니면 노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서 필요하면은 170대, 10년간 170대 계획이 되어 있어도 더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운영을 해 봤을 때 연차적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돈이나 이런 거보다는 편의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면 사실 줄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막연하게 보급을 할 때 타 지역 아니면은 건교부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보급을 하고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것을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10년 계획을 뭐 5년, 6년으로 단축시켜서라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도 지역마다 또 틀리다고 생각함. 장애인·노약자의 편의부분들이 서울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도 지방에서는 그만한 효과를 발휘를 못할 경우에는 효과 없는 것임. 이러한 막연한 도입확대는 생색일 뿐임. 이게 진짜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더라 그러면 올해 10대를 더 도입을 하고 아니면 10년 계획이 170대 같으면은 조금 더 빨리 도입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대구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비해서 이거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면 실제 줄여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함.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을 죽 타보니까 지하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하철, 대구지하철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음. 노인들은 이용안함. 그렇다고 전 지하철 시설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지 않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시행정이라든지 생색내기 이런 행정하지 말고, 저상버스 보급 막연하게 보고식으로 이렇게 척하는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7대를 운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 2006년도 10대를 다시 더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자: 유한국 교통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님.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교통문제임. 그런데 이 저상버스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저상버스는 이동약자, 그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시민들한테 또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는 차종이냐 봤을 때는 저상버스가 훨씬 좋음.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계획을 세웠는 거고요. 그 대신 장애인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저상버스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버스가 다 보급이 되어야 시민들의 그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음. 장애인의 교통권 이동권 확보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취지임. 그래서 저상버스가 꼭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아니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만 허락한다하면 금년도에 10대가 아니고 뭐 50대 해도 좋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 이 계획을 2013년까지 이렇게 170대 도입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국비의 지원관계, 건설교통부 전국 계획에 맞추어서 사실 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드린다면 저상버스를 도입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봄. 대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뭐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 대한 이동권 확대 문제는 하반기에 별도의 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