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예산서를 더듬어 보면 사회복지에서 왜 이월이 많은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구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세워야 시비를 가져오고 시에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 세워야 국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세워놓고 또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 됐을텐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 집행이 됐고, 또 불용처리한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가 됨.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제가 느낄 때는 복지여성국에서 무슨 업무를 관장하시는지? 주로 국민기초생활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생활보호업무, 장애인생활시설, 또 장애인편의시설, 주로 어려운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 생각함. 그런데 여성국 업무에서는 여성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려운 시설 돕기로 해놨고, 보훈청 보훈 업무도 있음.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것이 장애인 쪽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쓰고 그런 것은 물론 몫을 지워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월되고 불용 처리한다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만, 국민기초생활이나 장애인시설이라는 예산이 모자람. 예산을 세울 때 계획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될텐데 구에서 시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10건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두 건 정도, 세 건 정도나 구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막무가내로 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여성국 사회복지업무에서는 어떤 부서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품목에 어떻게 써야 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답변바람.

답변자: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위원님 말씀 맞음. 사업을 그 연도에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맞는데, 모든 여건을 따지다 보면 시비 확보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4·19신축 문제같은 것은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 해를 넘기고 다음으로 이월을 했는데, 금년말까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소화를 하겠음.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기능보강비, 신축사업비는 그 연도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이 됨. 그런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도에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