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유아복지 이쪽을 볼 때 타시도하고 우리 경북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알고 싶다. 또한 중간치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앞서가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인가?

답변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가 사실은 지난 ’95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거의 하위권에 있었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로 우리 예산이 좀 작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당초예산에 장애인 예산은 40% 이상을 늘렸음. 직할시는 저희들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서 구청의 부담분이 없음, 시에서 바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는 도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중앙에서 지시를 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하면 도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50% 중에서 30%는 도비로 부담하고 70%는 지금까지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했음. 사실 시·군에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도자체 예산만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좀 약한 편이지만 장애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치면 8개 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인 4위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예산이고, 노인복지예산이나 보육예산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을 좀 시키고 있음. 50% 중에서 우리 도가 15%하면 시·군비 35% 이렇게 3 대 7 정도로 시·군비 예산편성을 시키기 때문에 도예산은 좀 약한 편임.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예산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을… 시·군에 경로당이 6,340개쯤 됨. 그 부분에 연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로당을 매년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고, 올해부터는 신축뿐 아니고 증·개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55개 정도를 매년 새로 신축도 하는데 그 부분 쪽에서는 타도보다는 우리 도가 좀 앞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