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장애인 운영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장애인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바꾸어 말해서 장애인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교통, 지체, 무슨…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그분들이 선정을 못하고 있다. 저 대표자가 싫은 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명하는 대로 회장이라는 자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가장 많은 지원과… 저는 틀림없이 지원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 무수히 많이 받는 지원들을 어떤 회장이라는 자가 독단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여성국에서 장애인들에게 공문을 내리십시오. 밑에 부터 동의 회장 뽑고, 면의 회장 뽑고, 군의 회장 뽑고, 도회장 뽑아서 진짜 장애인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장애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본위원의 이야기는 자기네들끼리야 볶든지 말든지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지역 장애인들은 A라는 자를 우리의 대표자요, 회장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명했는 자에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음이 현실임.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보면 힘들고 어렵다. 덧붙여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노인, 여성들에게 생색 내지 마시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해야지, 촌에 가보면 그것 몇 푼 준다고 그분들이 꼼짝을 못 해요. 진짜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같이 그렇게 모신다. 우리가 물론 국가의 돈으로 지원해 주지만 진심으로 소외계층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정책을 펴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앙 법은 규정에 단체별로 전부 규칙과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회장을 임명하는 단체도 있고.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는 많음. 그 중에서 지역에서부터 시·군회장이 모여서 도회장을 뽑는 단체도 있고, 그 단체마다 전부 규칙이나 내용이 정관이 틀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는데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또 하도록 하겠음. 저희들 시·군 담당자들 회의할 때에 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하면서 교육을 저희들이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음. 우리 도단위에는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중앙에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규정 개정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