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 중에 ‘김천의 효동복지재단과 경산시의 정토마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증액’ 해서 나와 있는데, 효동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면 무슨 기능보강사업인가? ‘중증’이라 하면 어느 중증? 그러니까 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현지확인은 해 봤는가?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지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요청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럼 거기 안에 수용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기능보강사업은? 김천 효동복지재단에 가보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런 계획서가 올라오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검토할 것 아닌가? 그런데 현지 확인도 안하고? 그래, 가신 분? 어느 분이 가셨어요? 가신 분이 없는데 뭘 갔다 그래요? 경산 정토마을 중증장애인 시설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요, 행정사회위원회 지금 위원장님이 경산출신이고 제가 김천출신임. 그런데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 있는 지역에 이러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전정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지금 받은 정보도 없이 오늘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거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요, 뭘… 그죠?

답변자: 임문홍 사회노인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사회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동복지재단은 중증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임. 정신, 지체, 치매 등 모든 중증 장애… 아직까지 현장을 못 가봤음. 예, 그러나 당초에 효동재단에서 김천시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효동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81평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예, 현지확인도 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지확인이 또 내려옴. 경산 정토마을도 마찬가지임. 두 개 사업이 올해는 당초에 2006년도에 중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281평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대상시설을…. 예, 보고를 드리겠음.실제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