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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09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북도
  • 분야 고용
  • 분류 보호고용
  • 일시 2006.08.28
  • 안건명 제안설명
  • 질의자 손진영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저소득층 노인안마시술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량이 2,000명인데, 도비가 100% 나감. 산출기준이 6,500원씩 2,000명인데, 65세이상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인데, 안마나 마사지, 지압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이 지원이 필요한데, 숫자도 2,000명 이래 놓고 간다는 것 쉽지 않음. 데모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해주고 데모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주는가?

답변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고 또 직업이 없고 이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안마를 하는 사업으로 교통비 정도로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각장애인 도움의 차원임, 이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 저번에 정문 앞에서 이 사람들 농성도 하고 법도 지금 통과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통과가 이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음. 그 시점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경로당의 노인들을 이 사람들 직업을 주자, 한번 할 수 있는 경로당에 가서 마사지를 해주고 조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질문하신 데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도 먼저 시각장애인들 데모하고 왔을 때 “공공기관에서도 예산만 되면 이런 사람 한 사람씩 채용을 해가지고 마사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업 하나씩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안심은 했지만 정말 딱하더라고요, 직업이 없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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