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복지예산, 장애인예산, 노인·여성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 그런데 제가 최근 언론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복지 재정규모가 거의 경북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장애인관련 예산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지출액이 제주가 80만원, 서울 74만원인데, 경북이 39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국장님 맞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답변자: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2005년도는 저희들이 거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우리도가 정말 장애인 예산이 인원은 많고 재정은 약하고 이래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도 그 보도도 듣고 제가 또 국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지사님께서 특별배려를 해서 장애인 예산은 예산을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셨음. 당초예산에 장애인 예산은 거의 한 44%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전국의 상위는 안 되고 금년도 예산은 광역시는 예산편성기준이 저희들하고 다름. 대구광역시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예산부담 없이 시에서 전체를 편성하니까 우리는 30만원 같으면 거기는 60만원이 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도 같은 경우는 도 재정이 약하니까 부담비율이 대부분이 도비로 해라, 안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 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건 진짜 약간 대비적인 그런 문제도 있음. 시군에 부담을 자치단체니까 시군도 부담비율을 조금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만 딱 뽑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