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집행된 이월금 같은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 장애인 유형별로 과장님 담당인가? 정신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유형별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 총액 있죠? 유형별로 그것을 지금 자료를 뽑아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흰지팡이날 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또 정신지체는 정신지체 부분대로 지원해 줄 거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협회대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닌가? 그 유형별로 자료를 한번 뽑아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듣기에는 다른 장애인보다는 특히 정신지체부분에 지금 제대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또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보다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지 않은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주위의 조력자들의 도움을 안 받고는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지원만 받는 거지 실질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는 걸로, 또 특히 여성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성폭력에도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사실은 제일 많이 보호해 주고 제일 많이 도와줘야 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미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임문홍 사회노인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장애인 유형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빼기는 뭣합니다마는… 예, 자료제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