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07년도에 250억 하다가 08년도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 단위가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주는 것인가? 이 항목이 없어졌으면 08년도에 교육부의 어딘가에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나, 확인되고 있나지요? 이게 여기서 빠져도 교육부에는 들어가져야 어느 정도는 맞나? 정부정책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다 느끼면 복권사업 부문에서 빠져 주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늘어났는가가 확인돼야함. 확인바람. 전국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아이들 편의시설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아까 인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각론에 가서 지방교육재정에서 이 부분의 사업은 여전히 유지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 연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답변자: 권오봉 기획예산처사회재정기획단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교육부가 내려 보낼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인데 확인 한번 해 봐야 됨.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확인해 봐야 겠음.지방교육재정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복권기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성으로 해서 복권기금에서 한 2년을 지원했는데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 소송에 걸려 가지고 8000억 정도의 손실충당금을 하게 됐기 때문에 복권기금의 여유 재원이 거의 소진이 되었고 반면에 지방교육재정은 19.4에서 20%까지 늘어나면서 거의 800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 내려가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사업임. 초?중등학교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할 그런 성격임.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