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정보접근 지원’ 해 가지고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기기 개발 및 보급을 하기 위해 한 10억 정도 지원하자,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 왔음.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시각?청각?지체장애자 등이, 특히 시각장애자 등이 최근에 네이버나 다음이든지 간에 그런 포털들이 여러 가지 운영기법을 바꿔 나가면서 도저히 팔로우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시장에 있는 포털에 접근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편성된 예산인데 필요성은 있음. 시각장애인들한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기기를 개발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포털운영자들한테 시각장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라는 법적 의무화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됨. 다만 전액이 안 되더라도 정보화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화라는 것이 장애 극복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보화가 너무 진전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서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장애인들의 주장을 좀 해소해 주자 이런 취지임. 민간협회에다 이것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그런 관련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답변자: 김대기 기획예산처재정운용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 사업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기기 개발 그다음에 웹 접근성 제고 해서 60몇 억을 이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협회에서 이것을 하자고 그러니 민간협회에 돈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좀 곤란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