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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강기갑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최하 한 달에 보조 지원을 받는 게 20일에서 80일 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지자체에서도 지금 160일, 180일 받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180일 중증장애인,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 하든 10% 하든 시범적으로 180일로 좀 늘려서 일정 정도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의견임.

답변자: 원혜영 소위원장

답변 및 보고내용: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서 정부 원안을 받도록 하고 증액 부분은 추후에 논의, 관리 항목으로 넣어서 증액 때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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