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 문제는 시?도 단위별로 집행 편차가 있기 때문에저희가 올해 예산을 뭘 확정하게 되면 시?도별 쿼터로 완전히 묶지 마시고…… 잘하는 시도가 있고 못하는 시도가 있으면, 못하는 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달체계상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임.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있더라도 시스템상 못 하거나 무슨 원인이 있으나 잘 진행이 되는 데는 수요가 계속 더 나타나게 되고, ‘필요한 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그 밸런스를 보건복지부가 자율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융통성을 줘 가면서 내년도 1년 더 해 보고 내년도 1년에 전 시도가 풀 케파를 다 채우고 수요가 많이 있고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 후년도에 가서 더 평가해서 하는 그런 방향 정도로 하고……오늘은 그 정도 청취하는 수준으로 하고 회의는 이 정도에서 일단 저기하기 바람.

답변자: 변재일 소위원장대리

답변 및 보고내용: 이상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부실했던 이유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음. 이 문제는 강기갑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문제들까지 종합해 가지고 재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