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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강기갑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이 수요가, 작년에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단을 좀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랄 것 같음. 거기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 실질 부분들은 180시간도 보장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금 160시간, 180시간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증액사업 때 이걸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음. 양당 간사님들께서 증액사업을 하기 전에 장애인 쪽하고 잠깐 간담회 내지는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내년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절감을 했음. 그래서 그런 약속이라도 잡아 주시고, 증액사업 때 이걸 논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의지도 들어 봤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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