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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7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3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김종율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에 보면 많게는 70~80%까지 집행률 목표달성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오직 지자체의 집행 의지와 상관되어 있는 것인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당해 지자체의 집행 의지도 관련되어 있고 또 당초 추계와 실제 집행상의 차이도 있다면 그런 것을 중간점검 해 가지고 집행을 독려하거나 또는 전환하려는 노력, 이것을 검토하거나 할 의사가 있는가?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가 시도별로 사업대상자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사업 실적을 봐 가지고 부진한 시도와 잘 진행되는 시도를 구분해서 부진한 시도는 독려를 하고, 독려를 해도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사업목표량의 시도 간 재조정 작업을 할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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