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이번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계층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총론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임.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297억 기준대에 나오니까 ‘297억대 나오는 사업들도 국가시스템망으로 현재 전달체계상 다 완비가 안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포션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경험칙에 의해서 볼 때 상당한 불용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삭감을 많이 했다고 난리를 칩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증가된 수준에서 줘 보고 또 올해 연도 한번 그것 가지고 제대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 가면서 다음 단계에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 항목 부분에서 돈이 좀 삭감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위원님들 간에는 그날 가족수당 부분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들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도 빨리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족수당도 새로운 신설항목으로 증액 부분 요구할 때 우리가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어서 증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것 감액 부분으로 일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층에서, 특히 당사자들이 이것은 정말 자기네들의 생존권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분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가족수당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을 것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너무 어려운 계층이고 너무 힘들어 하는 도와줘야 할 계층들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간다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산 때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이것은 아주 논란도 많았던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서 또 한 번 삐끗해 가지고 불용액 많이 나오거나 집행상에 있어서 상당한 휴유증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음 2009년도 예산 할 적에는 정말 불가분 많은 부분에 조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대단히 체계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가?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