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2007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시도별 현황 해서 붙임표가 있는데 사업량이 11월까지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서울이 누계가 목표 달성률이 98.9%, 이렇게 되어 있음. 이것은 2007년도의 마지막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서울은 목표량에 대해서 거의 다했다고 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다 집행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2007년도 예산 중, 12월 말 끊어 보면 토털 누계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 78.5%, 경기 같은 경우에 69.4%, 강원은 62.1%, 충북은 65.4%, 충남은 59.7%, 경북은 64.5%, 경남은 78.1%, 약 4분의 1 정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음. 초기에는 적지만 나중에는 좀 올라갔겠지, 그래서 연간 평균해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297억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렇게 미집행 부분이 나온다는 건가? 이 사업의 총론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각론에서 현 시점에서 하부 단위에서 아직은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고 아직은 정부도 이것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수단들을 제대로 확보 못 하고 있다고 평가됨.

답변자: 문창진 보건복지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러함. 예,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 추계 때 일시에 저희가 세운 1만 5000명이 다 신청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1만 5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봤슴, 그 신청 추이가 일시에 늘어나지 않고 매달 한 15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당초 이 사업 초기에 설계했던 신청자 증가율하고는 조금 어긋난 측면이 있슴. 누계 실적이 당초 사업량에 못 미친다는 팩트는 맞습니다마는 왜 못 미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음. 이것이 금년 4월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선 단위의 장애인들 가정에까지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달 이용인원이 1500～2000명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그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것을 바우처를 통해서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며 광주나 전남, 제주 같은 일부 시?도는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지역도 있슴. 그래서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연말까지 1만 5000명, 1만 6000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 갈 것 같음. 그래서 내년에 2만 명으로 설계한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