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반에 이 회의가 개의되면서 위원장께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음. 그랬으면 이 사태가 진정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오늘 오후 3시경에 본 위원의 지구당사무실에 장애인들이 난입을 했음.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구를 함. 첫째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의권을 이렇게 짓밟는 폭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전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 장애인 관련 단체의 회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위원장께서 준엄하게 타이르고 즉각 철수하게 한 다음에 다시 재논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봄. 당장 내일 00시부터 바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의 사무실은 전부 다 정당사무소로 지금 다 등록이 이미 되어 있음. 이것은 선거법상의 선거방해행위임. 선거법상에 선거방해행위를 저지르면 이것은 바로 구속하게 되어 있음. 이런 중대사안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본 위원 판단은 장애인복지예산 그 건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 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함. 선택은 위원장께서 전체를 원액, 원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까 제안한 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주무장관과 단체의 회장을 이 자리에 당장 불러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정부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를 했는지 단체 회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자들 다 보는 데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기 바람.

답변자: 원혜영 소위원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리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가 있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해 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