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의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논의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의제로 올라와져 있는 그 항목 외에도 국가재정 전체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망 전체에 대한 종합적 점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임. 우리 위원들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 주변의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의 국가재정시스템, 지원시스템망이 과연 지금 현 상태 속에서 만족스러운가, 또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내, 이 항목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과 다같이 또 비교해 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지금 남아 있다고 분석돼야 될 것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좋은 쪽의 방향에서 해결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다, 그리고 서로 오해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사인을 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처우, 시스템망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함.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고, 선택적 복지 항목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또 일반장애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