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지난 금요일 심사 때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께서, 최근에 각 위원님들의 의원 사무실 등에 장애인 단체들이 찾아오거나 또는 점거를 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장애인 등 활동보조를 위해서 책정된 정부 예산 749억 원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발단이 된 143억이 잠정적으로 삭감된 것이냐 확정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 논의가 있었음. 그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에 부친 것이 있고, 삭감결정이 난 것이 있지만 아직 증액 부분이라든가 전체 삭감액수 등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돼서 다시 조정될 것이다, 또 관련부처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한 점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했고, 양당 간사님들에게도 확인을 받은 바가 있음. 그 이후로 지난 주말에 이러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의원 사무실 점거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음.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의원실에 장애인 단체들의 항의방문이 잇따랐고, 어떤 사무실은 장기점거 및 기물파손 같은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사태가 야기되기까지도 한 사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본인들과 또 소속된 단체의 주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장려돼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런 점에서 본 위원회의 결정이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회의에서 논의해서 다시 정리돼서 분명히 이 문제는 각 부처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 했고, 여야 간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함.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태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임. 또 그러한 사태가 방치되고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삭감 부분에 대한 1차 논의가 끝나고, 그 뒤에 또 증액 부분에 대한 1차 논의가 끝난 뒤에 해당되는 부처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판단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삭감액수와 증액액수 예산을 확정지을 것임. 그때 이 문제도 충분한 관계부처의 논의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바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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