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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변재일 (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의 취지는 맞다,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역량이 달린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 못 한다는 것, 의욕만 앞섰지 추진역량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그래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85억 삭감안하고 50억 삭감안이 있는데 5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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