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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채일병 (민)

질의 및 발언내용: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불과 10% 인상되는 액수임.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을 해 보더라도 제 의견은, 우리가 보육시설 확충에서 무려 50%나 감액을 했음. 그때 얘기의 흐름은 뭐였느냐 하면 다른 쪽에 지원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얘기임. 바로 이런 데 지원하자는 얘기임. 만약에 집행이 잘못되고 조금 하자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행정적인 실수임. 이것이 해야 될 대상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책임추궁을 하고 조건을 다는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한 푼도 깎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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