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기존에 확실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5000명 그다음에 1만 명 이렇게 늘리겠다 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부실해지는 것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85억 감액을 받으시고 1만 3000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교사들이 좀 움직여서 잘하면 1만 7000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의 예산은 거기에 못 미침,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료와 여건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음. 그 불확실성만큼을 좀 감액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는 큰 흐름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소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좀 조정해 50억을 감액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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