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보육시설 확충은 정상아인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국가적 과제를 이미 얘기한 바 있는데 이 장애아 무상보육 관련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혜택을 넓혀 나가는 것이 맞음. 우리가 아까 보육시설 확충 부분에서 50% 감액을 시켜서 일단 보다 실효성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집행을 담보하도록 제도적인 보완까지 하라고 얘기했고. 50% 감액한 것이 납득이 되는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지금 총 1만 7000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내년도에 틀림없이 집행을 100%, 90% 이상 할 수요인원! 문제는 자꾸 예산을 요청하면서 지금 확실하게 몇 명 선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의 실적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확신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정도의 설명을 하니까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것임. 불확실성이 있는 한은 예산이 더 올라가기 힘듬, 현재 85억 감액이 되어 있는데 85억이 감액이 되면 혜택 대상이 몇 명이 줄어드는가?

답변자: 이인식 여성가족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1만 7000명에서 5000명 정도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