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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여성
  • 분류 가정/가정지원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강기갑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제일 취약함.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제 농민들이 애들 보육시설은 필요한데 지자체가 예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욕심은 있지만 당장 예산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게 집행률이 계속 낮아졌음. 이 안에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집행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갈수록 지자체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들은 굉장히 증대되고 있음. 내년도에도 210군데나 희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을 대지 말고 최대한 늘려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것 빨리 안 늘리느냐고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많이 하는 사안임.

답변자: 이복실 여성가족부보육정책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들어 있음. 국공립을 장애아 전담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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