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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박종근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자에게 쿠폰을 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쿠폰을 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쓸 수 있고 그 쿠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구청에 가서 돈을 타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야지. 지금 이래 가지고는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먹는지 누가 서비스 받고 누가 서비스 안 받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게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장애인은 그 카드를 내고 사람 불러 쓰고 그 카드를 서비스해 준 사람한테 주면 그 카드를 서비스해 준 사람이 구청에 가서 돈 타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함. 지금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사용을 하고 누가 돈을 버는지 주는지 알 수가 없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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