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2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자립생활
  • 분류 자립생활관련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김기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활동보조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 말에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임.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의 추진체계 및 내용을 계속 보완, 현재도 보완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254%가 증가됨. 신규사업을 해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54%가 증가했단 것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좋은 취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함.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200% 올리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한 1, 2년 운영해 본 다음에 평가내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몇 달 해 놓고 평가하자는 것은 웃기다고 생각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