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이 90만 개 정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90만 명이라는 얘기인가? 90만 개가 필요한지 2만 개가 필요한지 정부판단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장애인, 18만 9000명을 상대로 2만 명이 서비스하는 데 750억을 넣어야 되겠다 그 얘긴가? 그러면 80%에 해당되는 16만 명은 뭐하는 거예요? 16만 명 이것 다 해 주려고 하다가는 8배로 늘어나는데 몇천억 더 넣어야 하는데 복지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답변 및 보고내용: 지금 2만 명으로 편성하고 있음. 18만 9000명 정도가 1급 장애인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