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복권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복권기금 보유액이 늘어나고 기금에서 지출이 감소되면 수입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전출됐던 것을 다시 복권기금으로 돌린다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삭감하는 거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논의할 때 논의해야 될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240억 만큼의 삭감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먼저 논의하고 거기서 논의된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이리로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답변자: 김월래 입법조사관보

답변 및 보고내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