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그런 사업임. 노인?장애인도우미, 가사도우미, 자원봉사도우미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음. 첫 번째로는 사회적 일자리의 예산 증가 폭이 지나치게 높음. 작년 예산이 1조 2945억인데 2008년 예산은 1조 6417억, 금액은 3472억, 비율로는 26.8%가 증가함. 두 번째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의 지속성?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세 번째로는 사업의 중복 낭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다양한 부처가 비슷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름만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과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사업 등은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임. 네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나 큼.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지방정부가 수행 주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정부가 돈을 함께 부담해야 되는 매칭펀드 형식임.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대폭 증가시키면 지방정부는 지역산업발전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임. 그래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가청소년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자: 반장식 기획예산처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외국에 비해서 일자리 수로 볼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음.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이게 정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했음.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난해에는 몇 개월치 있는 게 있고 1년치로 된 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