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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7.11.15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87개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말 현재 1.50%에 불과한데 이 중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17개 중앙부처와 16개 교육청 등에서는 법정비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중증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11개 부처나 됨. 노동부가 그런 부처들과 의논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며 이런 정책들이 중증 위주로 되어야 되고, 또 유형별 불균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답변자: 정종수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해서 중증장애인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장애인교원임용 대책도 4800여명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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