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2004년 이후 고용부담금은 16.8% 증가되고 또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체 수도 16.7%가 증가되었지만 오히려 고용장려금 지급액은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장려금 30% 삭감분을 고려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고용대책을 더 세워야 되겠고, 고용장려금 30%를 깎아 중증장애인 고용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으므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릴 생각이 있는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9분의 1을 복지부에 예산을 주는데 금년부터 안 주는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기금에 되어 있는 400억을 빨리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것을 가지고 고용장려금으로 써야 되겠고, 중증장애인 비율을 한 50%로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자: 정종수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의무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 수는 04년에 비해서 작년 말에는 많이 증가했지만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말 현재 18.3%로 여전히 낮음.다만 저희들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기업의 부담도 있고 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그러함. 국가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200억만 충당이 되는데, 전출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