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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분야
복지일반
분류
복지서비스/시설
일시
2007.11.13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농지를 전용하자고 하면 1000㎡밖에 전용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1000㎡면 300평 조금 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할 수가 없음. 복지시설이 많이 요구되고 또 여가시설이나 운동시설, 재활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3배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답변자:
정학수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검토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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