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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하이패스제도를 연말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빨리 검토하기 바람.

답변자: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시행 초창기이다 보니까 하이패스는 바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안에 탑승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잘 확인이 안 돼 당분간은 하이패스로 진입을 하시고 나올 때는 일반 차로로 나오면서 확인이 되면 감면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 시행과 동시에 장애인분들과 또 부적절하게 악용하는 분들도 있어서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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