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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6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7.11.13
  • 안건명 2008년도예산안(계속)
  • 질의자 정화원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정책의 최우선은 장애인들이 바깥에 많이 나돌아 다니게 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최우선인데 지금 LPG를 폐지한다고 발표가 됐고 이미 일부는 폐지가 됐지만 같은 장애인데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대로 면세를 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들 장애인들보다도 우리 일반 장애인들이 더 훨씬 삶이 열악함. 경증장애인이 폐지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 지금 남아 있는 1?2?3급만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없겠는가?

답변자: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 문제는 정부, 오늘 대책에 나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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