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 금년 2008년 예산도 보면 작년 대비 무려 10% 증가한 67조 5000억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LPG 지원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2001년 7월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승용차의 LPG 구입 대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 승용차 LPG 구입 대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의 한 절반가량, 44%가 정상인 소유로 밝혀짐.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이래 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폐지했고 2010년부터는 LPG 승용차 할인 혜택은 완전히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런데 이게 폐지된 이후인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4～6급 장애인 중에서 무려 3만 5001명이 LPG 할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약 6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국고 손실이 나타남. LPG 지원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1497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때에 이미 할인금액이 1ℓ당 240원에서 220원으로 하향 다운된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고 240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116억 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국회에 제출함. 이런 잘못이 연달아 발생하는가?

답변자: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및 보고내용: 7월 달에 이렇게 결정이 돼 예산 요구단계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적절히 금액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