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직면하고 있어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불균형 등을 대비하고 고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의 고용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라고 봄. 여성, 장애인 및 고령자는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 및 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성화 모색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장애인고용 문제의 경우 많은 인식개선과 직업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고용률이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시혜적 지원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의 시혜적 정책보다는 직무분석과 적합 직종 개발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함.

답변자: 이영희 노동부장관후보자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러함. 장애인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여러 유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에서 의무고용률을 다른 부분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을 해 주어서 말하자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도 끌어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