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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65회법안심사소위원회3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관련법/제도
  • 일시 2007.2.27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 질의자 단병호 (진보)

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는 남성장애인이 많지만 점차 여성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하는데 만약 그런 통계가 객관화되고 실제 그런 추세라면 아마 노동부에서도 이후에 남녀장애인에 대해 동등 비율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임.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들으니까 요즘에는 여성장애인의 증가추세가 높다고 함.

답변자: 김태홍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답변 및 보고내용: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지만 체크해 보겠음. 이 시점에서 쿼터제 비슷하게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사회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검토가 가능함. 여성장애인은 우대제도가 많이 있어서 여성을 채용하면 남성보다 우대해 주고 있음. 여성 증가율이 높게 되면 정책을 좀더 강화시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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