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남녀장애인의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있나? 현실은 어떤가?

답변자: 김성중 노동부차관

답변 및 보고내용: 남성장애인이 63.7%인데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 장애인을 동등하게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는 이것 외에도 양성평등 측면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으로 남녀를 가능한 한 동등하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남녀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굉장히 어려움.